[뉴스1번지]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의 진실은 무엇?

<출연 :박지훈 변호사·평택대 심리대학원 차명호 교수>

한국 사회가 온통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유병언씨 사망도 미궁이고 세월호법 재합의안도 미궁에 빠졌고, 음란행위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진실도 자칫 미궁에 빠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평택대 심리대학원 차명호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경찰에서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실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이 신발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김 전 지검장의 신발과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신발 크기가 같은 사람은 많잖아요?

<질문 2> 이르면 오늘 국과수의 CCTV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판독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CCTV 영상의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영상 속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국과수가 현장에 가서 실계측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던데요.

<질문 3> 판독 불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두운 밤에다가 화질도 안 좋다고 하던데요. 판독 불가로 나온다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4> 그런데 한 언론에서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김 전 지검장 앞으로 한 남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전 지검장의 말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 5>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확대된 데에는 김 전 지검장의 거짓말이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됐을 때 바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동생의 주민번호를 외우고 다니나요?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어떤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요? 게다가 멀리 산책 갔었다는 말과는 달리 근처 건물 CCTV에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찍혔던데요.

<질문 6> 그렇다면 이렇게 노출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심리는 무엇입니까? 정신병의 일종일까요?

<질문 7> 게다가 CCTV 속 인물은 3곳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심리는 무엇입니까?

<질문 8> 아직 음란행위자가 김 전 지검장으로 확실히 밝혀지진 않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 김 전 지검장이 맞는다면 고위 공직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 행위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신병적이기는 한데요.

<질문 9> 지검장이라면 검사 중에서도 몇 명만이 되는 고위직인데요. 이렇게 높은 직에 오르려면 평판이 좋아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음란행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소위 바바리맨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잡고 보면 굉장히 평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직업이나 성격 같은 면에서?

<질문 11> 만약, 음란행위자가 김 전 지검장이 아니라면 김 전 지검장은 그야말로 야밤에 산책 한번 잘못 갔다가 벼락을 맞은 꼴인데요. 너무 잃는 게 많은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12> 만약, 김 전 지검장이 아니라면 김 전 지검장은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누명을 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나요?

<질문 13> 이 공연음란행위는 경범죄인가요?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찰은 음란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음란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을 성폭력 전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데요. 적절한 것인가요?

<질문 14>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만약, 김 전 지검장이 결백하다면 왜 사표를 냈을까요? 그리고 법무부는 왜 즉시 사표를 수리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이른바 공인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처신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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