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세월호법 재합의안 '유족 반대'…또 파기되나?

<출연 : 박찬종 변호사>

절묘한 한 수가 판세를 뒤집기도 하고, 승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과연 정치 고수는 최근의 요동치고 있는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 고수의 훈수를 들어봅니다.

오늘 고수는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질문 1> 어제 임시 국회 종료 막판에 세월호법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유가족들 설득에 나섰는데요.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이 또다시 표류하게 되는 것일까요?

<질문 2> 이렇게 막판까지 가서야 초치기 하듯 법안을 처리하려는 국회는 그마저도 세월호법 합의안이 유보되면서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불발됐는데요.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또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요. 방탄 국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음란행위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CCTV의 음란행위자가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전 지검장은 신분 사칭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이 되는데요.

<질문 4> 김수창 전 지검장이 돌연 사표를 냈고, 검찰에서는 즉각 수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직을 유지하면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징계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외국에서 온 교황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 반면,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검장에 이어 남경필 지사도 아들이 군대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었는데요. 하지만 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의 잘못에 대해 남 지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까요? 군인권센터에서는 군당국이 남지사의 아들 사건인 것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6> 이 일과 관련해 남 지사의 기고문이 논란이 되더니 음주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폭행 사실을 통고 받은 이후 음주를 즐기는 내용이 SNS에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입법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나섰습니다. 실세 의원들인 경우는 출판기념회에서 10억이라는 거금을 모으기도 한다면서요?

<질문 8>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고수의 훈수를 좀 들려주시죠.

<질문 9>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국외로는 최근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국내로는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 두 사람의 리더십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의 리더십이 한국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