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음란혐의' 제주지검장, 그 진실은?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지검장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고, 지사의 아들은 폭행·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은 탈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CCTV영상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1명만이 찍혔다고 합니다. 김 전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만한 남성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전 지검장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님 김 전 지검장이 봤다는 남성이 CCTV사각지대로만 다닌 걸까요?

<질문 2> 게다가 한 언론사에서 확보한 근방 인물 내 CCTV 영상을 보면, 김수창 전 지검장과 정말 비슷한 생김새의 남자가 두 여성을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던데요. 김 전 지검장은 멀리 산책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산책을 했다는 김 전 지검장이 이렇게 인물 내에 있던 것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과수에서는 이르면 오늘 CCTV영상의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감식 결과가 나올까요? 밤인데다가 화질이 안 좋다면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질문 4> 만약, 감식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사실상 목격자의 진술 밖에 없는 것인데 목격자도 얼굴은

<질문 5> 그렇다면, 오히려 김 전 지검장이 경찰이나 목격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까?

<질문 6> 반대로 감식 결과 CCTV영상 속 음란행위자가 김 전 지검장으로 밝혀진다면 계속 김 전 지검장이 부인을 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7> 만약, 김 전 지검장이 맞는다면 이제까지 거짓 증언을 한 거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나요?

<질문 8> 김 전 지검장의 주머니에서 베이비 로션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산책을 하는 사람이 베이비 로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경찰에 의하면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 체포할 때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과 바지에서도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김 전 지검장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10> 또다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즉시 수리를 했는데요. 직을 유지하면서 징계를 받게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준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바바리맨과 같은 혐의인 것인가요?

<질문 12> 남경필 지사 아들의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구속을 하지 않나요?

<질문 13> 군 인권센터에서는 군 당국이 남경필 지사 장남 사것인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폭행 횟수도 줄였고, 강제추행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건에서 뺐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톱스타인 송혜교 씨가 3년간 25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송혜교 씨 측에서는 해당 금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탈세한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탈세한 것만 다시 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