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세월호법 재합의안 '유족 반대'…또 뒤집히나?

<출연 : 경희대 노동일 교수·박상병 정치평론가>

결국 7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했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오후 전격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재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 몫의 특검추천위원 2명도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것인데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하지만, 유족들이 반대하면서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됐고, 그래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인데요. 유족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야당에서는 유족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유가족총회가 있다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박영선 원내대표는 농성장을 찾아 유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만약, 유족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재합의안 마저 파기된다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너무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4> 만약, 유족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당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 번 합의에 이어 재합의안마저 파기할까요? 이 과정에서 야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요? 문재인 의원은 유족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기도 했던데요.

<질문 5> 세월호법에 밀려 야당의 비대위인 국민공감혁신위는 한 발도 못 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출범일인 바로 오늘인데요. 야당의 비대위 출범과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저녁 여야 의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일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야당에서는 어제 단독으로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22일 금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자정부터 불체포특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질문 6-1>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학용, 김재윤, 신계륜 의원 모두 구속이 된다면 그 타격이 크겠죠? 모두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인데요.

<질문 7> 출판기념회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로비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 개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부조금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질문 8>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만 낸 것인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목소리만 내다 마는 것이 문제인데요. 출판기념회는 이번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