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의원 책값은 떡값?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수>

한 장의 사진이 수십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컷의 사진으로 현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사진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주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오늘 교수님이 선정하신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오늘의 한 컷으로 선정하신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질문 2> 당시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대표들,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학용 의원의 개인금고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여기서 받은 책값이라고 하던데요. 언제부터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인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출판기념회가 처음부터 정치 후원금 통로의 목적이었나요?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값으로 받은 돈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질문 4> 많고 많은 행사에서 특별히 출판기념회가 정치 후원금 지원 통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전국적으로 매주 한 두 번은 꼭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출판기념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면서요?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고액의 축하금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실세 의원들인 경우에는 출판기념회 한 번에 10억까지도 모은다면서요? 가장 돈을 많이 쓸어 담는 의원들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질문 6> 출판기념회가 입법로비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였는데요. 검찰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야 의원 출판기념회를 정조준하는 검찰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출판기념회 외에도 운전기사에 의해 불법 정치자금 창구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한때 의원들 사이에서는 운전기사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질문 8> 출판기념회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신학용 의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질문 9> 여야 모두 올 초에 앞 다투어 출판기념회를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화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준칙'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인가요?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만 하는 거랑 같은 이치일까요?

<질문 10> 본래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 구상을 책을 통해 밝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기념회가 입법로비 창구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의원들의 자정 의지가 필요하겠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