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억울하다' 제주지검장…진실게임으로 번지나?

<전화연결 : 김경진 변호사>

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라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이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질문 1> 먼저 공연음란 혐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추행이나 이런 혐의와는 다른 것인가요? 소위 여학교 앞에 나타나는 바바리맨도 이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가요? 형량은 얼마나 되는 범죄인가요?

<질문 2> 하지만, 김 지검장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증거라면 CCTV와 목격자인데요. 목격자도 정확히 얼굴을 본 건 아니고 인상착의만으로 지검장을 지목했고, CCTV화질도 분간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김 지검장이 체포됐을 당시 동생의 이름을 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지문 감별 때가 되서야 본인의 신분을 밝혔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본인의 해명은 검경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의 신분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신데요. 이 해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문 3-1> 동생 신분 사칭한 것은 처벌 받지 않습니까?

<질문 4> 또한, 체포 당시 김 지검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도 논란입니다. 목격자인 여고생은 만취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김 지검장은 평소 술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체포한 경찰들은 알지 않을까요? 만취 상태인지 정상 상태인지는 한 눈에 식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게다가 경찰은 김 지검장의 손이나 바지에서 정액검사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 지검장은 당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이유가 관사 주변을 산책하던 중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테이블에 자신과 비슷한 인상착의 사람이 있다가 떠났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목격자를 찾거나 CCTV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7> 이 사건이 검경 갈등으로 비화되진 않을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보도 자체가 김 지검장한테는 엄청난 타격과 명예훼손이 될 텐데요.

<질문 8>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의원의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살인을 직접 한 친구 팽모씨와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의원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기소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 재판의 가장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팽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해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