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8·15 경축사 메시지는?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앵커]

광복 69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담은 8.15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의 각료들은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는데요.

8.15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중심으로 향후 남북, 또 한일관계 변화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오늘 8.15 경축사에서 가장 눈에 띈 내용, 아무래도 남북협력 사업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천과 산림 공동 관리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자는 건데 박 대통령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도적 지원 또 민생 인프라 협력 등의 내용은 드레스덴 선언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드레스덴 선언 때도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 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 일본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인들의 양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중일을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 것도 제안했죠?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몽골, 북한 등도 참여할수 있다고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또 거론된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질문 6>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에 북한에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의 반응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황 방한 시기에 맞춰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거라고 하죠? 최근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 아시안게임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로 보이는데, 아직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참가 의사를 밝히는 건 어떤 의도로 봐야할가요?

<질문 8> 북한이 최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때 화한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해왔죠? 지금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방북을 준비 중인데, 북한에선 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나오는 인물에 따라 북한이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일본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 각료들이 오늘 대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했죠? 아베 총리도 공물비를 헌납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은 전몰자를 기리기 위한 전국민 묵념도 제안했는데요. 일본의 과거사 반성 의지는 여전히 없어 보이네요?

<질문 10>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한일정상회담도 아직 갖지 않았는데요. 최근 산케이 신문도 그렇고 오늘 보여준 일본이 태도도 그렇고 내년 수교 50주년까지 한일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미얀마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 포럼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가 다시한번 확인됐습니다. 북중 간의 만남이 막판 성사됐는데요. 어떤 대화가 이뤄졌을까요? 북중 관계 분명 예전만 같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북중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2> 중일 간 만남도 있었다. 아베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을 갖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중국이 쉽사리 오케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주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회담 이뤄질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