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본회의 처리 불발된 세월호법…누구 책임인가?

<출연 : 박찬종 변호사>

절묘한 한 수가 판세를 뒤집기도 하고, 승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과연 정치 고수는 최근의 요동치고 있는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 고수의 훈수를 들어봅니다.

오늘 고수는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질문 1> 세월호특별법이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협상을 결의하면서 오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야당의 재협상 결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유족들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유족들이 반대한다면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2>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이자 공감혁신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 당내 반발에 의해 허물어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박영선 위원장이 당을 구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고수의 훈수를 한 말씀해주시죠.

<질문 3>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부세력과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진상조사위의 수사와 기소권 문제, 그리고 특검 야당 추천 몫 늘리기, 마지막으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누리당이 양보할 부분은 없을까요?

<질문 5> 새누리당 박지원 의원은 꼬이고 있는 세월호법을 김무성 대표가 풀어줘야 한다며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6> 세월호특별법뿐 아니라 청문회도 문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채택의 핵심 문제는 바로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실의 출석 문제인데요.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박 대통령의 이 7시간과 관련해서는 산케이 신문에서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의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내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방탄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야당의 중진 의원 두 명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텐데요. 이렇게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들에 대해 국회는 어떻게 할까요? 국회의 자정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