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살인ㆍ자살 이어지는 '위기의 군'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연결 : 국회 국방위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윤일병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같은 28사단에서 또 두 병의 관심 사병이 자살했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과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 군대.

해법은 없는지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28사단에서 이번엔 초유의 동반자살 사건이 벌어졌고, 경기도 광주의 한 부대에서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자살한 사건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왜 이렇게 군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초유의 동반자살 사태는 이미 자살을 예고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를 두고 관심사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허술한 보고 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던데요.

<질문 3> 동반 자살한 사병들도 가혹행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윤일병 유족들은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박 대통령은 전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군파라치' 도입이 이야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사실 군 인권 예산이 국방예산의 0.0005%라고 합니다. 1인당 연 200원 정도인 셈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관심병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군의 셀프 관리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와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7>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