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북고위급접촉' 전격 제안…대북 접근법 달라지나?

<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ㆍ경민대 북한학 강명도 교수>

우리 정부가 변한 것일까요?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일까요?

정부가 어제 북한에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북한 전 강성산 총리의 사위인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 전공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우리 정부의 어제 전격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우리 정부는 갑자기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안한 것일까요? 제안을 한 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한지 나흘만이고,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이 시점이 갖는 의미도 있을까요?

<질문 1-1> 사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실무접촉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날 정부는 고위급 접촉 제안과 함께 133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도 제의했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확실히 유연하게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도의 하나일 뿐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쌍방의 관심사항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질문 4> 우리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날은 19일입니다. 이때는 한미연합훈련기간인데요. 우리 정부는 교황 방한이 끝나는 시점을 잡았다면서 북한이 수정 제의를 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을까요? 지난 2월에도 한미군사훈련 기간이었지만 이산상봉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고위급 접촉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오지는 않을까요?

<질문 6> 북한이 우리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지금도 우리 제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면 그 고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민하는 것일까요?

<질문 7>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나선다면 어떤 의제를 요구할까요? UFG 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까요? 그 외 북한이 제의해 올만한 의제가 또 있을까요? 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에 대한 논의도 물론 요구하겠죠?

<질문 7-1> 이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체류비용은 우리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질문 8> 일각에서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2차 고위급 접촉을 통해 두 사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1차 접촉 때와 같이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경우 북측에서도 1차 때와 같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이 나설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청와대와 국방위 간의 접촉이 되는 것인데요.

<질문 10> 혹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1>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12> 북한이 이석기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의 재판을 조작 책동이라며 마녀사냥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역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겠죠? 북한 주민들도 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알고 있나요?

<질문 13> 이번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동북아 정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주시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