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또 28사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왜 이러나?

<출연 :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이번에도 28사단입니다.

윤일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관심병사 2명이 동반자살을 했는데요.

관심병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또 28사단 소속 병사들입니다. 윤일병도 28사단이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의 배경에는 28사단의 특수성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28사단에서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질문 2> 2명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요. 이들은 관심 병사였다면서요? 혹시 자살 배경에 군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들은 부대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질문 2-1> 혹시 윤일병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이들은 이미 6월에 8월 휴가 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일병 사건에서도 군 보고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자살한 상병들은 군 복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각 8회, 7회씩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병사들을 조기 전역시키지 않은 것일까요?

<질문 5> 그렇다면, 관심병사들이 자살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군 생활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부대생활 중에도 이들이 힘들어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훈련 등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인가요?

<질문 6> 군에서는 자살 위험성이 큰 병사들은 특별 관리하지 않나요? 관심병사도 A,B,C 등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관심병사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주시죠.

<질문 7> 군에서는 관심병사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는 비전캠프나 그린캠프와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나요? 어떻습니까?

<질문 8> 하지만 정신질환 등을 악용해 군복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예전에도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분별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이란 것이 통증이나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9>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에서 '윤 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한 국군양주병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는가 하면 국방부는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군에서의 가혹행위는 물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군 시설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휴대폰 소지 등에 대한 이야기 등도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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