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이유는?

<출연 : 차기환 변호사ㆍ조배숙 변호사>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과는 1심과 달랐습니다.

내란선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와 RO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짚어보고 어제 김엄마의 친척집에서 발견된 15억 원과 5자루의 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 판사 출신의 조배숙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어제 이석기 의원의 2심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음모와 선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또 하나 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것으로 보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재판부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RO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제보자의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RO조직체나 구성원 등에 대한 내용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고 RO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형량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한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요.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징역 9년은 과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검찰도 이석기 의원측도 모두 상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6> 1심 때도 그렇고 이번 항소심 역시 재판장이 누구냐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항소심의 재판장은 이민걸 부장판사입니다. 1심 때 판사는 이석기 의원 재판을 하는 동안 구내식당만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항소심 선고 때는 이례적으로 판사가 재판에 임한 자세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교계의 탄원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판사의 기조나 관념이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나요? 즉,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많이 달라지나요?

<질문 7> 오늘 헌재에서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항소심에서 RO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어제 항소심 결과가 법무부에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8> 다시 정치권에선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힌 경우도 많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9> 이제 유병언 씨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검찰이 유병언 씨 일가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어제 김엄마 친척집에서 현금 15억 원과 권총 5자루가 발견됐는데요. 그런데도 왜 검찰은 김엄마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지 않는 것이죠? 곧 다시 소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다 김엄마나 자수했던 유병언씨 측근들이 또 도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0-1> 유병언씨가 이런 거액의 도피자금을 김엄마에게 맡겼다면 김엄마는 진술대로 음식 담당이 아닌 유병언씨 도피에서 중책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도피자금은 어디에 쓰려던 걸까요? 거처 마련에 쓰려던 것일까요? 혹시 밀항 등에 쓰려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 11> 이렇게 되면 2~8번 가방은 발견이 됐고, 1번 가방이 없습니다. 1번 가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8번 이후 가방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발견된 5자루의 총은, 하나는 선수용 권총이고, 두 정은 일반 가스총, 그리고 두 정은 제작연대를 알기 어려운 구식 권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병언씨 소유일까요? 아니면 측근들의 것일까요? 유병언 씨 거라면 유병언씨가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 도피를 기획하면서 구한 걸까요? 특히 정밀 사격이 가능한 선수용 권총이 발견됐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과연, 유병언 씨 사망 원인과 마지막 행적에 대한 것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김엄마의 진술도 믿을 수 없는데요. 양회정씨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18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18일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시간을 벌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한 산케이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