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선고

<출연 : 최환 변호사ㆍ김경진 변호사>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요.

전 대검공안부장인 최환 변호사,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1심 판결과 비교해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이유,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지난달에서는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질문 4>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고심이 남았죠? 이석기 의원측과 검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고할까요?

<질문 5>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일본의 우익 언론인 산케이 신문 한국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두 분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 신문의 보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토 지국장은 한국 국회내에서의 논의와 모 신문에 게재된 칼럼 등 공개돼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그걸 소개하는 형태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사 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일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9>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본국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10>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진 않을까요?

<질문 11> 윤일병 사건에 대해 군에서는 새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월에 입대한 중위가 맡았던 사건을 영관급인 소령이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재판장도 장성급으로 교체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에서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사람이 사건을 총지휘하기도 하나요?

<질문 12> 윤일병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