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한중관계 영향 없나?

<출연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옥현>

중국이 한국인 2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인데요. 중국에서 한국인 수감자의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한편, 백악관이 다음 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시 초청해 2차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옥현의 시크릿 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전 국정원 제1차장인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중국에서 한국인 2명의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약을 밀수 판매한 죄로 사형까지 받나요?

<질문 2> 중국의 이런 법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게 적용되나요?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추방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 3>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무리 범죄자지만 자국민인데 이들의 사형을 왜 막지 못한 건가요? 막지 않은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질문 4> 중국이 한국인을 사형시킨 것인 200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이 시점에 사형을 집행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까요?

<질문 5>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20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형 집행된 2명 외에 또 한 명의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추가로 예정돼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정말 사형 선고 받은 20명 모두의 사형을 집행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 6>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진 않을까요? 한중관계에 타격을 주진 않을까요?

<질문 7> 유엔 인권위와 미 백악관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이 지금도 위안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내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의 2차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8> 주목되는 것은 일본 내의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위안부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문제 본질을 직시해야 미래가 있다"는 취지로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에 대해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북한에 벤츠 리무진 방탄차가 등장했습니다. 무려 2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소용없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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