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군에 이어 여고생 참혹 살인사건…왜 이러나?

<출연 : 박지훈 변호사·한국범죄심리학회 오윤성 이사>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걸까요?

연일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윤일병 사망사건과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에 이어 오늘은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전말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인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28사단 윤일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이제야 여론을 감안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인죄가 적용 안 될 수 있는 거죠?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적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변호사님 생각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가혹행위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 가학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해자 중에는 그런 가혹행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떤 심리입니까? 동병상련, 인지상정 등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아닌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아무 반항도 못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차라리 탈영이라도 하지 그랬느냐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일병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집안에는 의사와 변호사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왜 윤일병은 그런 가혹행위를 다 당하고만 있었던 걸까요? 자포자기의 무기력함으로 봐야 할까요?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4> 가혹행위의 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혹시 가해자들에게 정상참작이 될 요소가 있을까요?

<질문 5> 군에서는 이전부터 관심병사제도니 병영문화개선이니 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군대 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사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군에 이어 이번에는 여고생 살인사건입니다. 15세밖에 안 된 청소년과 20대 포함해서 7명이 윤모양을 폭행,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했던데요. 그들이 한 가혹행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매매 강요는 물론, 토사물을 먹게 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기도 했던데요. 교수님 이들의 심리도 좀 분석해주시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혹행위를 가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들 7명에게 모두 처벌이 똑같이 내려지는 건 아니죠?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미성년자는 처벌이 면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지만 의문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피의자 이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살해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바꿔 남편이 10년 전에 자연사했고 그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놨다고 하는데요. 아들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경찰 조사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부검 결과 남편 시신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부패 정도가 심각해 사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씨의 말대로 자연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자연사라면 시신을 이렇게 처리한 것도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10> 공범은 없을까요? 아무리 이씨가 한때는 100kg 가까이 될 정도로 덩치가 컸었다고 해도 남자 둘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시신과는 다른 방에는 이씨의 작은아들이 혼자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건 아동 학대 아닌가요?

<질문 12> 혹시 이 작은아들이 이씨의 범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알고 있더라도 8살 아이의 진술이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습니까?

<질문 13> 유병언씨 사망사건 역시 미궁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정밀수색 10일이 넘도록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인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