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내부고발자'

<출연 : 시사평론가 최영일>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는 영웅일까요? 배신자일까요?

인간 세상에도 이런 프로메테우스같은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최근 내부 고발자들의 정치권 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최영일의 줌인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조명해보겠습니다.

<질문 1>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전략공천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은 공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권 전 과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질문 1-1> 하지만, 권은희 후보자는 위증혐의로 보수단체에게 고발당했죠? 이에 대한 재판도 열릴 텐데요. 재보선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내부고발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인가요?

<질문 3> 이번 공천 논란의 쟁점은 내부고발자의 정치권 진출 부분입니다. 권 전 과장의 경우 공천을 받은 시점이 내부고발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권은희 전 과장처럼 내부고발 이후 정치권에 진출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질문 4> 국가기관이 아닌 기업에서도 내부고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2007년 삼성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5> 김 변호사의 폭로는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그의 양심고백은 삼성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김용철 변호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질문 6> 내부고발자는 해외에도 있죠?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29살의 스노든이 생각나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 7> 그렇다면 미국의 내부고발자들은 폭로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스노든의 경우 반역자로 몰린 끝에 해외를 떠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정치권에 진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질문 8>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 내부 비리를 알리는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들이 폭로 이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질문 8-1>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들은 높이 평가받는데요. 반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자질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판명된 경우도 있습니까?

<질문 9> 내부고발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내부고발자의 정치권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들이 정치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내부고발 이후 겪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질문 10>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 실현 측면에서 좋은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가니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장애인시설 인권 문제 역시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텐데요.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고발이 정치 입문의 경로가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나올 테고 그건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고발의 선기능과 부작용을 좀 짚어주시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