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역대 최남단서 미사일 발사' 북한, 점점 대담해지나?

<출연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ㆍ한국정책금융공사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북한이 우리가 수정 제의한 17일 실무접촉을 수용하는 동시에 또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어제 새벽 미사일에 이어 오늘 또 방사포를 발사한 것인데요.

두 얼굴의 북한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탈북자 출신 박사인 한국정책금융공사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동해 NLL인근에 방사포 100여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방사포 발사는 일상적인 훈련의 하나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분히 의도를 실은 발사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방사포 발사지점은 어디인가요?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에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질문 3> 북한이 오늘 우리가 수정 제의한 17일 실무접촉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곤 동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인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로 봐야 할까요? 이러다간 17일 실무접촉이 열리는 동안에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4> 북한이 어제 새벽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발사지점입니다. 발사지점이 개성 인근인데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북으로 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예전에는 주로 원산 인근이나 평안남도 화진 등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발사도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발사지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식 발사대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빈번한 발사가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가 아니라 발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질문 6> 북한이 최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미 군당국이 발사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면 발사징후를 포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불시에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질문 7>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발사체를 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발사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미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성이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질문 8> 일각에서는 최근 빈번해지는 발사체 발사가 단순 무력시위가 아닌 실제 대남 공격을 염두에 둔 전력 점검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질문 9> 북한이 지난달에만 6차례 휴전선을 넘는 전방침투훈련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서해와 동해에서 대규모 화력 및 상륙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북한이 대남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10> 어제 새벽 발사한 미사일도 스커드-C 미사일인데요. 북한이 올 들어 14차례 걸쳐 발사한 건 모두 단거리 발사체입니다. 장거리 발사체가 아닌 단거리 발사체만 발사한 것은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11>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사체 발사가 3~4배에 이릅니다. 그 비용도 문제일 텐데요. 스커드-C 미사일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이 50억 원 안팎이라면서요? 북한은 도대체 이런 비싼 미사일을 왜 이렇게 펑펑 쏴대는 것일까요? 들인 비용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보는 것인가요? 혹시 북한의 경제적인 사정이 좀 나아졌나요?

<질문 12>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과 로켓이 97발로 최소 1000억 원이 들었을 것이란 예상인데요. 이는 북한 주민 2개월분 식량 구입비용과 맞먹는다면서요?

<질문 12-1> 이렇게 비싼 발사체를 쏘아대는 데에 주민 반발은 없을까요?

<질문 13>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대화하겠다는 자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정 제의한 17일에 남북 체육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해왔는데요. 17일 실무접촉이 열리게 되면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아무래도 체류 비용이 가장 민감한 의제가 되겠죠?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과거와 달리 비용 지원 요청을 일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공동 응원과 선수단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문제 등도 거론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는 계속될까요? 혹시 북한이 핵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