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살인교사' 김형식의 미스터리…검찰 숙제는?

<출연 : 변호사 박상융·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검찰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장만료까지 보름 남은 유병언씨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고,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지만, 물증 확보가 쉬울 것 같진 않은데요.

구속된 총기난사 임병장 사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은 됐지만 아직도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청부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간접 증거뿐인데요. 김의원이 대포폰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는 팽씨의 진술뿐입니다. 그래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질문 2> 경찰은 김형식 의원의 범행 동기를 금품이 얽힌 청탁 실패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이 6억이 넘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5억 때문에 살인을 청부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3> 검찰이 송씨 가족으로부터 받은 송씨의 금전출납장부에는 김 의원 외에도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이 살인청부라는 막다른 방법을 선택한 배경에는 혹시 또 다른 몸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4> 송씨의 정관계 금품 로비 정황은 짙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 거죠?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5> 뇌물사건의 경우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 공여자인 송씨가 살해됐습니다. 이 경우엔 해당 정치인들이 부인하면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질문 6> 철피아 사건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구속이 됐는데요.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자살을 했습니다. 구속된 권 전 부대변인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으로도 일을 했는데요. 구속된 권 전 부대변인은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밝혀내는 일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유병언씨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만료까지 이제 보름 남았는데요. 과연, 검찰은 영장 만료까지 유병언씨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장을 연기할까요? 아니면 기소중지를 하고 모든 수사를 경찰에 넘길까요?

<질문 8> 만약, 영장 만료일까지 유병언씨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분명 검찰 지휘부에 책임론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9> 유병언씨 일가의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정부와 검찰의 압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환수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실제 환수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유씨가 계속해서 검거되지 않는다면 재산 환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유씨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질문 10> 경찰이 검찰로부터 유씨 도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왜 이제야 경찰에 자료를 넘겨준 걸까요? 영장만료 후 기소중지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는데요.

<질문 11>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병장이 구속됐습니다. 7가지 혐의가 적용됐죠? 어떤 어떤 혐의입니까?

<질문 11-1> 구속된 임병장은 살아 있는 게 원망스럽다며 죽지 못한 게 아쉽다는 심경을 표하고 있다는데요. 임병장은 희생된 장병을 확인하고는 자신에게 잘해준 병사가 포함돼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이런 후회와 반성이 재판에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질문 12> 임 병장 재판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의문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질문 13> 신형 방탄복을 내년 1월부터 GOP 근무자들 전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로써 제2의 임병장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