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계획 범행? 우발적 상황? 임병장의 진실은? 外

<출연 :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ㆍ변호사 김용남>

몸이 회복돼가면서 입을 열고 있는 임 병장.

희생자 중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임 병장의 총기난사는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우발적 상황이었을까요?

그 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경찰대 교수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검사 출신의 김용남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유병언씨도 그렇고, 임 병장 역시 도주하면서 세 차례나 수색팀을 만났지만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옛말대로 포졸 열이 도둑 하나 잡기 힘든 것인가요?

<질문 2> 지금 임 병장은 어두운 시간이라 조준 사격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고 있고, 도주 역시 그냥 산길을 따라 이동했다면서 계획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획된 범죄와 우발 범죄가 법적인 처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러는 건가요?

<질문 3> 임 병장은 탄창을 두 번이나 바꿔가며 25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면서도 수색팀을 심부름 간다는 거짓말로 따돌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장님이 보시기엔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우발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임 병장의 총에 맞아 사망한 장병 중에 임 병장의 상관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관 살인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군법에서 상관 살인죄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5> 임 병장은 희생자 중에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도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임 병장은 부대원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폭력 행사나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이런 따돌림이 총기 난사를 부를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질문 6-1> 그리고 임 병장은 자신을 묘사한 그림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육군측에서는 여러 캐릭터 그림들이 있었고, 그건 임 병장만을 겨냥한 그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임 병장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7> 이렇게 단체 생활이 불가능해 군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군대에 보낸 국방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혹시 유족들이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질문 8> 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담관 숫자도 부족해 관리도 되지 않고, 비전문가인 소대장이 상담을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질문 9> 현직 서울시 시의원이 살인청부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청탁했던 용도변경이 실패해서 압박을 받아 살인 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받았지만, 그 청탁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도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나요?

<질문 10> 이 김형식 의원은 자신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친구에게 자살을 종용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등의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김형식 의원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게다가 이런 사람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김형식 의원도 혹시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는 아닌가요?

<질문 11> 살인 교사와 직접 살인죄 중에는 어느 죄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까?

<질문 12> 유명 연예인인 박봄이란 가수가 4년 전에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고,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리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속사에선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약이 금지된 약품인지 몰랐고, 미국 병원측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모두 제출해서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13> 영장 만료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병언씨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유병언씨를 못 잡고 있는 것일까요? 유병언씨가 신출귀몰해서 일까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14> 유병언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옥 이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에 함께 탔을 뿐 도피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유병언씨가 검거되지 않는 한 이재옥씨가 도피를 총괄 기획했는지 안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질문 15> 3주 후면 유병언씨의 영장 효력이 끝납니다. 언제까지나 유병언씨 잡기에 경찰과 군 병력까지 동원될 순 없는데요. 검찰은 영장을 연장할까요? 아니면 기소중지를 할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