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인사청문회의 원조' 미국 청문회는 어떤가?

<출연 : 정경아카데미 김창준 이사장>

박 대통령의 입에서도 청문회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와 정 총리의 유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청문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 연방하원의원이었던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최근의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 출신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역사인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는데요.

<질문 2> 인사청문회 전 여론 검증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안대희 전 후보자도 문창극 전 후보자도 청문회 전에 낙마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선 여론검증에서 다 드러났는데 인사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경질됐던 총리를 유임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안이한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정부 들어서만 총리 후보자가 세 명 째 낙마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 5> 이렇게 인사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특히 여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면, 야당에서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질문 6> 이렇게 인사청문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하면 인사청문회 원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인사청문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 통상 4개월에 걸치는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는 지명 후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지명 전에 이루어집니까?

<질문 7-1> 이런 철저한 사전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점이 언론에 공개되나요? 사생활 부분이라도 공개됩니까?

<질문 8> 사전검증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그제야 청문회가 열리는 건가요? 청문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검증합니까?

<질문 9> 미국에서도 고위 공직자 중에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가장 많은 낙마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미국 의회도 경험해보셨고, 한국 정치도 계속 지켜보셨는데요. 미국 인사청문제도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한국 정서에 맞는 청문제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1> 정 총리의 유임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내 인사수석실 신설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부에서 폐지한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질문 12> 야당에서는 인사수석실 신설을 두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을 무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13>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까지 표절이 사실이면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렵다는 시각들이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보시기에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미국에서라면 이런 표절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