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임 병장 '계획범행' 가능성…군 '골든타임' 놓쳤나?

<출연 : 변호사 김용남ㆍ디펜스21플러스 문형철 기자>

GO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임 병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데요.

군의 응급처치 지연 사실이 확인되면서 초동대처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병언씨의 핵심측근들을 검거되고 있지만 유병언씨의 검거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변호사, 전 22사단 GOP 중대장이었던 디펜스21플러스 문형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GO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잘못된 병영문화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2> 군 당국이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 병장의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이 임 병장의 계획범행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 병장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임 병장의 주장대로 부대 내 따돌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일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 병장이 받는 형량이 달라지나요?

<질문 4> 임 병장은 총이 고장 나 도주 중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총기의 노리쇠 뭉치가 고장이 나있었다는 건데요. 기자님이 22사단에 근무할 당시 총기 상태는 어땠나요? 총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질문 5> 임 병장의 진술은 당초 추적 중에 임 병장과 총격전이 있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하겠죠? 만일 임 병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총격전이 있었다고 발표한 국방부의 책임은 없을까요?

<질문 6> 군은 현재 일부 사안에 임 병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진행이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임 병장 수사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이번 총기난사사건을 두고 김관진 국방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 공방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연천 총기난사사건 때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장관이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었죠? 두 분은 김관진 장관 겸 실장의 책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질문 8> 군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병장을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대역을 내세우고 언론을 따돌렸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병원에서 요구를 했다는 등의 해명을 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병원측과의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 비공개를 두고도 유족측의 요구라고 했다가 유족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군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숨기려는 게 있는 것일까요?

<질문 9> 관심병사라는 낙인이 오히려 왕따를 부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심병사에 대한 진단이나 분류는 잘하고 있지만, 관리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관심병사라는 개인 신상 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확인사살 의혹도 있습니다. 숨진 장병 가운데 몸에 수류탄 파편상과 함께 총상까지 입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류탄 투척에 이어 확인 사살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법적으로 우발적인 총기 난사와 계획적인 조준사격은 의미가 많이 다른가요? 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2> 또한, 사망한 병사 중에는 과다 출혈로 숨진 병사도 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만 잘 됐다면 충분히 살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군의 초동대처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사격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도 제대로 안됐다면 당시 군은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소방 응급의료헬기를 통한 중상자 후송이 1시간 가까이 늦어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질문 12-1> 총기 난사 때 군 상황실은 통화중이었고 119헬기 착륙지점 혼선으로 비행 승인도 제때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늦장 대처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은 없을까요?

<질문 13> 이제 유병언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유병언씨 영장 만료일이 불과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영장을 재발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유병언 검거에 지장은 없을까요?

<질문 14> 통상 도주범 검거 수사에는 평균 2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영장 만료일까지도 유병언씨를 잡지 못한다면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지난주 정부가 유병언씨 등 세월호 참사관련자들을 상대로 4천 억대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앞서 검찰이 유병언씨 일가 재산을 상대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한 것과는 다른 건가요? 어떤 절차를 통해 이 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16> 검찰이 몇 달 새 도피 총책 측근들을 줄줄이 검거하고 있지만 유병언씨에 대해서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병언씨 도피 총책을 계속 체포하면서도 유병언씨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의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17> 검찰이 유병언 측근들이 입만 쳐다보고 있지만 유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남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유병언씨를 검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방법이 있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