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거부하는 임병장의 심리는?

<출연 : 변호사 백성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22사단 GOP 총기 난사범인 임 병장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또한 측근은 계속 체포되고 있지만, 꼬리조차 밟히지 않고 있는 유병언씨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임 병장이 1차 조사에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해자인 임 병장에게도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혹시 정신 이상 등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2> 혹시 임 병장이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해도 증거가 명백하니 처벌을 피할 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자해 전 메모에서 임 병장은 자신을 개구리나 벌레에 비유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군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4> 조사과정에서 왕따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왕따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 정도가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까?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심리적인 상처를 준 사실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5> 총기 사건이 발생한 GOP소초의 소초장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에 보직 해임됐다고 하던데요. 해임사유는 장비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이었지만 부대원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소초장의 해임은 관련이 없을까요?

<질문 6> 만약, 변호사님이 임 병장의 변호를 맡으신다면 어떤 논리로 임 병장을 변호하시겠습니까?

<질문 7> 이제 유병언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병언씨가 세월호 참사 다음날 SNS를 통해 구원파 핵심 신도들에게 정부의 공격이 시작됐으니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부터 도피를 계획한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8> 유병언씨는 '정부와의 전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유병언씨의 심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자수는 하지 않을까요?

<질문 9>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너무 순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초반 유씨의 자진 출석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도 종교지도자에 기업가인 사람이 이렇게 도주행각을 벌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런 미숙한 늦장 대처가 사태를 키운 것 아닐까요?

<질문 10> 측근은 계속 체포되고 있습니다. 부인에 이어 동생이자 가수 박진영씨의 장인인 유병호씨도 구속됐는데요. 거기에 측근인 이석환 금수원 상무도 체포됐습니다. 이런 측근들의 체포와 구속이 유병언씨에겐 심리적 압박이 될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교적 박해와 탄압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유씨와 조력자들의 단결력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11> 이석환씨는 유씨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로 최측근 중의 한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체포됐다 풀려난 오갑렬 전 체코대사 부부는 유병언씨 검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고 하던데요. 과연, 이들의 협조가 빛을 발할까요? 그리고 오 전 대사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건 유병언씨가 아직 국내에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12>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사람이 32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정작 유병언씨와 장남 대균씨는 꼬리조차 밟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측근 체포가 혹시 유씨의 이미 계획된 꼬리 자르기 전략은 아닐까요?

<질문 13> 유씨와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은 모두 통화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력자 중에 경찰이나 검찰 출신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14> 이제 검찰의 남은 카드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생존 학생들도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유병언씨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