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임 병장은 왜 동료 병사에게 총을 난사했나?

<출연 : 변호사 정환희·사단법인 한국 군상담 차명호 학회장>

무엇이 22살의 청년으로 하여금, 함께 살을 부비며 생활했던 동료 병사를 향해 총을 난사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제 자살시도 끝에 생포된 임 병장의 심리를 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총기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전 국방부 검찰단 검찰부장이었던 정환희 변호사,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 군상담 학회장인 평택대 심리대학원 차명호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자살시도 직전 쓴 유서에서 임 병장은 따돌림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따돌림이란 것이 이렇게 살인 충동까지 일으킬 정도인가요?

<질문 2>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갓 군대 생활을 시작한 신병이라면 몰라도 임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두고 있던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3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3> 임 병장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군인 신분이라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군법과 일반법과는 다른가요? 임 병장의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5> 임 병장은 대치상황에서 아버지와의 통화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의 통화를 원했을까요?

<질문 6> 군사 재판에서도 임 병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만약의 경우, 임 병장에게 구타나 따돌림 같은 명백한 학대 사실이 나온다면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까?

<질문 7> 관심병사를 GOP 근무에 투입한 군 지휘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8> 임 병장을 생포한 703 특공연대는 상담기술까지 익힌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 병장 체포에도 강제 진압보다는 네고시에이팅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육성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주로 이런 대형 사고를 저지른 이들은 대체로 즉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 병장은 도주를 하고 이틀 만에 그것도 아버지와 통화 후에 급소가 아닌 어깻죽지를 겨냥해 자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심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즉시 투항이 아닌 이런 도주 끝에 자살 시도를 통해 생포된 것은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될까요?

<질문 11> 임 병장은 잡혀가면 사형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던데요. 이는 자신이 이런 사고를 저지르면 어떤 대가가 돌아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질문 12> 임 병장에게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까요?

<질문 13> 초동대처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응사격이 없었던 점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이제 유병언씨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인에 동생까지 친인척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병언씨는 어떤 심리일까요? 초조해할까요?

<질문 15> 유병언씨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