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차떼기 연루 논란'

<출연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옥현>

월드컵의 함성이 브라질에서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제 외교무대는 분주합니다.

특히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가 내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던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국내 사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예전 차떼기 스캔들 연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문 총리 후보자의 경우보다 이것이 더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 2> 총리 후보자는 역사인식 논란에 국정원장 후보자는 정치공작 연루 논란에, 교육 수장들은 논문표절 의혹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논란들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 없는 것일까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고노담화의 검증결과가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일본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리라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겠죠?

<질문 4> 아베 정부의 의도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의 폐지라기보다는 흠집내기 차원으로 봐야겠죠? 위안부 동원의 진실 여부보다는 한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일본 정부도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고노담화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겠죠?

<질문 5> 마침 국내에선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문 후보자의 발언에 일본은 반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까지 공개된다면 어떤 파장이 일까요? 청와대에서도 임명동의안 제출을 주춤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질문 6> 내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 한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과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8> 주한미대사 청문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리퍼트 지명자는 중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재라는 말은 외교적으로 주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리퍼트 지명자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9> 최근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탄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북한이 잠수함 내부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