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총리 낙마의 역사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사람을 골라내는 일이 정치나 통치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대통령이 고른 총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낙마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만도 두 명이 있었고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리 후보자들은 어떤 일 때문에 낙마를 했었는지 오늘 최영일의 줌인 시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죠? 먼저 청문회 절차에 대해 좀 정리해주시죠. 야당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야당이 만약 보이콧하면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질문 2> 문 후보자가 어제 위안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는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3> 총리를 뽑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만 두 명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낙마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총리제가 도입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질문 3-1> 총리 인선이 이렇게 논란이 되자 아예 총리제를 없애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총리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라면 거쳐야하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이 2000년도라고 하는데요.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5>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14년 동안 4번의 정권을 거치며 총리 후보자만 5명이 낙마했는데요. 이들의 낙마 사유는 주로 무엇이었나요?

<질문 6> 그렇다면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인선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각 정부마다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에도 시기별로 변화가 있습니까? 시기별로 국민 정서에서 용인되는 사유가 있고 용인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번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까지 청문회 단골메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나 자녀문제 또는 병역 문제가 아닌 역사인식 논란입니다. 이렇게 역사관이 문제가 된 경우가 역대 정부에도 있었나요?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9>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논란이 된 후보자 중에서도 어떤 후보자는 임명되고 어떤 후보자는 낙마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주로 신상털기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정책과 능력에 관한 검증만 공개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외국에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던데요. 절차나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2> 이번 문창극 후보자 논란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들어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요. 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청와대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줌인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