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의 금수원 재진입…너무 늦지 않았나?

<출연 : 변호사 김경진ㆍ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22일 만에 금수원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이 금수원을 재진입했는데요.

6천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해 지금까진 4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인 김경진 변호사,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오늘 아침 검찰이 금수원을 재진입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영장을 받아놓고도 미적거리던 검찰이 오늘로 금수원 진입을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제 나온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작용한 것 아닐까요?

<질문 2>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4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명은 유병언씨 은닉을 도운 혐의이고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오늘 금수원 재진입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3> 6천여 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고 탐지견과 정보형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면 혹시 금수원에 은닉하고 있을지 모르는 유병언씨와 김엄마, 신엄마로 알려져 있는 신도를 검거할 수 있을까요? 금수원이 여의도 절반 크기라고 하는데요.

<질문 3-1> 탐지견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탐지견이 효과가 있습니까?

<질문 4> 검찰의 진입에 결사항전을 다짐하던 구원파측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정문을 개방하면서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첫 압수수색 때처럼 검찰과 구원파간의 협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원파측에서는 검찰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면서 협상이 있었던 것을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질문 5> 경찰에서는 정보형사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보형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6> 유병언씨 일가는 차치하더라도 김엄마, 신엄마로 알려져 있는 핵심 측근을 검거하는 것이 이번 금수원 재진입의 제1의 과제일 텐데요. 검찰에서는 이들의 생김새나 이름 같은 신상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겠죠? 아니면 언론에 알려져 있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금수원 내에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7> 유병언씨도 집회가 있는 주말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김엄마, 신엄마 같은 핵심 측근들 역시 지난 주말의 집회를 이용해 금수원을 이미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질문 8> 오늘의 금수원 재진입에서 거둔 성과가 4명의 체포로 끝난다면 이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9> 유병언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유병언씨의 행적은 모두 검찰의 추측일 뿐인데요. CCTV에서도, 지문조차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검찰이 유병언씨의 예상 행적을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유병언씨측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11> 어제 박 대통령의 질책 이후 유병언씨 일가 검거에 군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항을 대비해 해군도 공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군의 공조가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2> 어제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변호사님은 광주지검 검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검사도, 판사도 모두 목이 메였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판사가 퇴장하던 전례도 깨고 판사가 제일 나중에 퇴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 이번 재판에 대한 광주지법의 생각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질문 13> 가장 관심은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사는 고의적인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조는 해경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호사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13-1> 과연 재판부에서는 선장과 주요 선원들에 대해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할까요? 형량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이번이 금수원 수색은 마지막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도 별 성과가 없다면 또 진입은 여론상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5> 금수원 수색을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이것을 주의하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은 범죄심리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병언씨와 그 조력자들의 지금 심리는 어떤 상태이고, 어디에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