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안대희 칼' 녹슨 칼 되나? 날선 칼 되나?

<출연 :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이상돈>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11억 사회 환원이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정치기부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어제 부총리직 신설 방침도 밝혔는데요.

눈물의 담화 이후 총리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박 대통령의 행보.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이번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깜짝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거론되던 후보군 중의 한명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안대희 총리 내정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고려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PK에 검찰 출신이란 것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리라는 것은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안 내정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2> 지금 안 내정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PK출신이란 것도, 검찰 출신이란 것도 아닙니다. 전관예우 논란인데요. 사실 이 시점에 전관예우 논란이라면 가장 치명적 아닐까요? 관피아 때문에 박 대통령이 뽑아든 칼이 법피아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법조계의 전관예우에서도 대법관 출신은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대희 내정자의 변호사 성적도 썩 좋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대법관 출신이 이렇게 높은 수임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 출신들의 인사청문회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메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매번 문제가 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요?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 5> 안대희 내정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한 듯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번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에서는 정치 기부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할까요?

<질문 6> 야당에서는 안대희 내정자의 청문회 전 낙마를 목표로 할 생각인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청문회는 해봐야 할까요?

<질문 7> 안대희 내정자가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는다 해도 이번 논란이 강골 이미지에 분명 상처를 남겼을 텐데요. 안 내정자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안 내정자를 두고 이회창 전 총리의 길을 갈지 이해찬 전 총리의 길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8> 어제 박 대통령이 부총리직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할 부총리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 때 신설돼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오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는데요.

<질문 8-1> 부총리직 신설이 총리의 권한 축소 방침은 아닐까요?

<질문 9> 또한, 안행부의 인사 부문을 따로 떼어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정부 조직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게다가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꿀 때도 야당의 반발이 강력했는데요. 또 행정자치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 야당이 순순히 응할까요?

<질문 10> 박 대통령의 구상은 총리, 경제 부총리, 교육 부총리. 이렇게 삼각편대 구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만기친람식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변할까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어차피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올 텐데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김영란법의 처리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인데요.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관피아와 적폐 척결이 가능할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