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12년 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아버지

<전화연결 : 변호사 한웅>

혼자서 키우던 딸을 이번 세월호 참사로 잃은 엄마는 가슴에 딸을 묻었고, 12년 만에 나타난 비정한 친부는 가슴팍에 딸의 사망보험금을 묻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웅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러니까 이 친부는 이혼 후 초반 35개월만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는 일절 기여하지 않았고, 재혼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단지 친부라는 이유 하나로 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수령해갔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질문 2> 게다가 이 사망보험금은 딸을 혼자 양육한 엄마가 딸의 질병에 대비해 한 달에 6만원씩 부었던 것이라고 하던데요. 아무리 친부라도 보험금을 붓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부는 자기 딸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재혼해서 같이 살지 않은 아버지도 친부라면 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개인적으로 든 보험 외에도 단원고 학생들은 단체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체 여행자 보험도 친부에게 절반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질문 5> 만약 보험을 들 때 수령자를 지정해놓으면 지정해 놓은 수령자에게만 지급되게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모에게 절반씩 지급되나요?

<질문 6> 보험금이 아닌 보상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상금도 양육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절반씩 지급되나요?

<질문 7> 방법이 없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을 포기해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도 부모가 살아있다면 자녀들의 보험금이 양육을 포기한 부모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질문 8> 과거 천안함 사태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었죠? 그런데 왜 법안이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