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구원파 "유병언 결사 보호" vs 검찰 "이번주 끝장"

<출연: 동국대 법학대학 방희선 교수·변호사 정미경>

검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나는 듯싶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 신도들이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검사와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했는데요, 유병언 전 회장을 추격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방희선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 검사 출신의 정미경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금수원에 이어 이번에는 순천에서 또 유병언 전 회장을 놓쳤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뛰는 검찰에 나는 유 전 회장인 건가요? 아니면 검찰 내부에 유 전 회장의 인맥이 있어 미리 정보를 주는 것일까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 구원파에서는 지난 주말 항의 집회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 전 회장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유 전 회장의 인맥이 이 정도일까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어제 구원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원파 신도에 대한 검찰의 체포에 반발하면서 유병언 전 회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구원파 신도들이 다시 이렇게 금수원 앞에 모여든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걸까요? 혹시 유 전 회장이 금수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질문 4> 구원파측에서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말인데요. 검찰과의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5> 구원파에서는 어제 검찰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기춘 실장과 관련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릴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왜 이랬을까요?

<질문 6>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 검거에는 계속 실패하면서 측근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측근을 체포해나가는 것이 유 전 회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부분이 유 전 회장에게 방패막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7> 유병언 전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왔던 30대 여신도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왜 이 여신도는 남기고 도피를 한 것일까요? 여기에도 유 전 회장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검찰에서는 유 전 회장이 다시 금수원으로 돌아왔다는 정보가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한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또 할 순 없는 것입니까? 또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언제든 금수원 수색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9> 유 전 회장이 순천에 은신했던 것을 두고 밀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검찰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당시 이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고, 증개축에도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11> 오는 10일이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요? 집중 심리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12> 이준석 선장의 사선 변호인이 3일 만에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맡으려하지 않는 이유는 여론이 너무 나빠서인가요? 아니면 변호할 여지가 없어서인가요?

<질문 13>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검찰에서는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재판부에서도 이 살인죄 적용을 받아들일까요? 만약, 선장을 비롯한 선원의 탈출을 회사나 유병언 전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시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나요?

<질문 14> 검찰에서는 이번 주에 유병언 전 회장 검거를 끝장내겠다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 전 회장과 장남이 이번 주 내에 검거될 수 있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