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해경 출신이 보는 '해경해체' 정답일까?

<출연 : 해군 SSU 전우회 김도현 회장>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해체라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구조에서부터 문제를 노출한 해경에게는 검찰 수사의 칼날도 향하고 있는데요.

해경의 문제점과 해경 해체에 대해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팀장인 해군 SSU 전우회 김도현 회장 자리했습니다.

<질문 1> 회장님은 해군 SSU 출신이기도 하시고, 해경에서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경에서는 몇 년간 있으셨습니까? 해군에 계시다가 어떻게 해경에 들어가신 것인가요?

<질문 2> 해경에서 특수구조대 팀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구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까? 그리고 특수구조대의 해경내 위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해경이 수사, 경비에는 인력, 예산을 집중한 반면, 구조, 수색에는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질문 3>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경 해체라는 이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경 해체를 발표하면 수색 작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질문 4> 해경이 해체라는 운명을 맞을 만큼 이번 세월호 참사에선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초기 구조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왜 해경은 선내 진입을 안 한 것일까요?

<질문 5> 초기 구조에 나섰던 해경들의 장비를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던데요. 해경의 장비가 119구조대의 장비보다 못한가요? 해경 전용 헬기도 없다면서요?

<질문 6> 왜 당시 해경의 잠수사들은 바로 출동을 못한 건가요? 해경에는 이런 선박 침몰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잠수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질문 7> 해경은 이런 대형 선박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나요? 그리고 평상시 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매뉴얼보다는 평소 훈련을 통해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질문 8> 해경에 바다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많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질문 9>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1천척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해경이 해체되면 이 불법 조업 어선들이 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요?

<질문 10> 해경이 맡았던 구조, 수색 작업은 이제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 같은데요. 국가안전처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해난에 대한 전문성을 과연 잘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우리나라에 해난 전문가가 많습니까? 전문가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질문 12> 앞으로 해양구조와 안전대책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재난장비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뛰어보신 분으로서 생생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