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눈물의 담화'…국가개조 가능할까?

<출연 : 국민대 김병준 교수>

눈물도 있었고 사과와 의지의 외침도 있던 담화였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대국민담화로 국가 대개조가 가능할지 정책전문가인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함께 분석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발표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죠.

<질문 2> 이번 박 대통령의 사과는 5번째 사과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국민사과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과는 간접사과, 지각사과라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사 34일째 만에 나온 첫 직접 대국민사과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되고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주목되는 건 해경의 해체와 안행부, 해수부의 재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해경의 해체라는 특단의 처방이 나올지 예상치 못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질문 4> 해체되는 해경과 재편되는 안행부, 해수부의 상당부분이 국가안전처로 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 산하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5> 국가안전처가 또 다른 거대조직의 탄생에 그치지 않을까요? 국가재난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 해내리라고 보십니까?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한 선결과제는 없을까요?

<질문 6> 박 대통령은 관피아에 대한 척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의 방안으로 역대 정부도 끊지 못한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또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고시제 폐지도 예고했습니다. 고시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함께 여야민간 진상조사위 구성도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내고 응분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번 담화에서 개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곧 개각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다수의 전망입니다. 개각의 시기와 폭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이제 곧 총리 인선도 이뤄질 텐데요. 차기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관료 출신을 중용하던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11> 담화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담화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박 대통령이 강조하던 국가개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안전국가 건설과 비리, 부조리 척결을 위해 오늘 담화에 담겨지지 않았지만,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방안이 있다면 제언해주시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