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해경이 잃어버린 '47분'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4월 16일, 우리를 비통함과 슬픔에 빠뜨린 그날이 이제 곧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는 슬픔을 넘어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기울어진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해경의 구조부터가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동에서 구조의 최전선에 서 있던 해경, 그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직전 47분 동안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47분이란 시간이 탑승객들이 보낸 메시지 등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질문 2> 침몰 13일째에 해경 측은 도끼와 망치를 들어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인터뷰까지 했었는데요. 해경의 초기 대응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력의 문제입니까? 장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력과 장비가 있는데도 어떻게 구조를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질문 3> 그럼 해경이 47분 동안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동 부분인데요. 숨진 채 발견된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받은 신고 접수에 해경은 경도 위도를 묻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는 융통성 없이 매뉴얼대로만 대응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4> 다음은 구조 부분입니다. 기울어진 선박 내부로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보이는데도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에 진입했다면 승객을 전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경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도 이런 해상사고에 대한 훈련을 했지만,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다에 떠있는 사람들 건져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질문 5> 해경이 바다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경청장 13명 중 2명만 해경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잘 몰라서 구조보다는 수사와 단속 조직만 키워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해경청장에 최고위 일반경찰들이 임명돼왔던 거죠? 해경 인력 채용 또한, 구조와 해상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질문 6> 지난해 해경 예산은 1조가 넘지만 안전과 구조 관련에는 이 중 1.6%만을 쓰는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럼 해경은 1조가 넘는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었던 것인가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도 안전에는 소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해경 같은 조직이 있죠?

<질문 8> 게다가 해경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조리한 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도 승인해줬고, 정보수사국장의 세모그룹 근무 경력이 드러나기도 했고, 검찰 압수수색 사실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해운업계와 해경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향후 해경을 해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경 해체가 최선의 방법일까요? 또 다른 세월호를 막는 길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해경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세월호 선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들은 유독 두 가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대 항로 이탈이 아니라는 점과 배가 가라앉는 와중에도 화물 톤수 조작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보험금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말 선원들은 승객 구할 생각보다 보험금을 더 걱정했을까요?

<질문 11>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이번 주 내에 있을 예정인데요. 대국민 담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