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번지] 진정 국가개조 가능할까?

<출연 :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김병준 교수>

과연,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세월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로 인해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비정상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라는 표현까지 쓰며 60년 적폐 척결의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개조는 가능할까요?

정책전문가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국가적인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렇다면,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장을 비롯한 선원과 선사는 물론이고, 구조와 대응에 부실했던 해경을 비롯한 당국과 정부, 그리고 갖은 유착고리로 연결된 관피아 등 관료체제,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회 등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질문 3> 특히 관피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유착이 언제부터 왜 생기게 된 것인가요?

<질문 4> 관피아 형성에 국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협회 등의 유관기관을 자꾸 만든 것이 국회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 등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관료출신인 이른바 관피아들이 로비스트로도 활동을 하나요?

<질문 5> 지금도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는 몇 년간 관련 기관에 가지 못하도록 법제화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관피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공무원이 철밥통이 될 수 있는 것도, 관피아가 형성되는 것도 모두 '규제'라는 것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7> 관피아를 비롯해서 유착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는 건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관피아를 비롯한 유착의 고리를 끊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앞 다투어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안인 '김영란법'이 관피아 사슬을 끊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9> 청와대는 세월호와 관련해 국가변혁 방향과 국가안전재난시스템 대책을 담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진정한 국가 개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해경의 초동 대처의 부실함에 대해 검찰도 수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초동 대처뿐 아니라 사고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은 계속 지적됐는데요.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였다고 하던데요. 왜 이명박 정부에서 재난대응기능이 해당 부처로 내려간 것인가요?

<질문 12> 김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에서 범국가적인 위기관리시스템 만드는 일을 주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위기관리 매뉴얼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뉴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질문 13> 그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뉴얼만 3천개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당시 김 전 실장님이 주도한 매뉴얼이 지금까지 연계돼있나요?

<질문 13-1> 현 정부가 만든 매뉴얼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실제적인 대응 수칙보다는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하기 위한 수칙이 더 많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질문 14>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이야기하면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갈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해수부와 해경의 잘못된 만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렇게 재난 상황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 조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