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낙제점' 재난관리시스템 대책은?

<출연: 한국재난학회 김근영 이사>

[앵커]

참담한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가 인재, 안전 불감증 그리고 지휘체계의 혼란 등이었는데요.

이러한 참담한 단어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죠.

이번 세월호 참사로 다시금 이야기 되고 있는 재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재난학회 이사를 맡고 계신 강남대 김근영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얘기 나누기 전에 며칠 전 있었던 지하철 사고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는 신호기 고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1> 그런데 서울 메트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지하철 운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주위에선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번 지하철 추돌사고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찬가지고 관제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당시 종합관제실은 위급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관제 소홀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대형 참사를 낳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이야길 나눠볼까 하는데요.

<질문 3>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문 4> 최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지하철 추돌 사고 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재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안전 관련된 규정과 그 다음에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만들어져 왔다고 하던데요.

<질문 5> 그럼 왜 이것들이 필요시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큰 사고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고요.

또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질문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공통점이랄까요? 일관된 공통점, 어떤 부분을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에 있어 부처 간의 협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대응이 잘 됐다면 지금보다는 덜 희생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이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질문 7> 부처 간 협업이라든지, 초기대응에 대해 지적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8> 이와 같은 구성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질문 9> 일각에선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역할 수행에 있어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0> 다른 한편에선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질문 11>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끝으로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한국재난학회 이사를 맡고 계신 강남대 김근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