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사과ㆍ연출 조문 논란…견해는?

<출연 : 중앙대 법대 이상돈 명예교수>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사과만큼 공허한 것이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편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피아를 비롯한 60년 적폐 척결의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의 사과를 이번 참사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박 대통령의 사과 시기와 형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연출 조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았을 때 만난 할머니가 박사모 회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사모에서도 형사 고발을 하겠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일까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음모론과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3> 정부에 대한 불신뿐이 아닙니다.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시찰을 매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특히 당국의 부실 대응과 아마추어 자세의 중심에는 해경이 있는데요. 초동대처에서도 구조작업에서도 문제가 속출했지만 더 기함할 일은 해경 고위직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요.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이런 특수 관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질문 4-1> 해경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다고는 하는데요. 과연 셀프 감찰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5>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의 신설도 이야기 했습니다.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도 부처늘리기식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6> 전문가들 중 일부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재난 대응도 포함돼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재난 대응을 해당 부처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한 국가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선결과제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요즘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관피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관피아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관피아가 형성된 배경에는 바로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야말로 공무원이 철밥통이 되고 관피아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는 강한 고리가 돼왔는데요. 반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제 완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참사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10> 박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한다는 심정으로 60년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60년 적폐를 박 대통령의 남은 4년의 임기 내에 철폐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쉬움과 함께 분노가 이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법대 교수님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