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역대 정부도 못한 관피아 척결 가능할까?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과와 함께 내놓은 첫 대책입니다.

하지만 자칫 부처늘리기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한 해상사격훈련을 한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국정원 제1차장인 전옥현 서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피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라는 말까지 꺼내며 적폐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공직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관피아 근절은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일인데요.

<질문 2> 박 대통령의 조문 방식과 사과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도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전 전 차장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보관리실장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NSC가 재난안전컨트롤타워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재난 대응 기능은 모두 해당 부처로 내려보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노무현 정부와 MB정부 때의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질문 4>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재난 대응지침을 적은 매뉴얼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매뉴얼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요? 박근혜정부에서도 재난 대응 매뉴얼만 3천개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질문 5> 그렇다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말한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재난 대응 기능을 해당 부처에 내려보내서 이런 말을 한 것인가요?

<질문 6> 우리는 사실 '안보'하면 국가 안보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의 개념을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NSC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과 안행부 같은 해당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8> 국가안전처 신설을 두고 전문가 일각에서는 부처늘리기식 대책이나 졸속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난 관리 시스템 확충보다는 지방정부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려했던 4월 중 핵실험이 다행히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북한에서는 핵실험에 시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실험 카드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만간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10> 차수로 승진한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을 맡은 것 같았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듯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노동자연회 진행 명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사라졌던 김경희의 모습이 북한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을 맡았다면 최룡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번 노동절연회 수행명단에서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질문 12> 이런 잦은 인사이동과 롤러코스터식의 계급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제 불안함의 반증일까요? 아니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인사스타일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