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세월호 참사...정지된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출연 : 한국국제교류재단 차두현 이사>

[앵커]

3년 전 천안함 사건 때도, 심지어 20년 전 서해훼리호 사고 때도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전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인 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혹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건국 이래 최대 참사라고 하고, 혹자는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합니다. 차 이사님은 이번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이 이런 대형 참사를 낳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차 이사님은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을 역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매뉴얼에는 선박사고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런 재난 상황을 국가 안보나 국가 위기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질문 3>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초의 해상 사고였다면 정부의 우왕좌왕한 대응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도 서해훼리호 해상 사고가 있었고, 불과 3년 전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대응이 부실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렇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차 이사님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발간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함 백서에선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었습니까?

<질문 5-1>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지켜보시면서 천안함 때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천안함 때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부분은 없었나요?

<질문 6>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재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재난 전문가 자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인재관리시스템 부재로, 있는 재난 전문가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질문 7>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 이후 백서까지 발간됐는데도 정부 대응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계가 안 된 건 아닌가요?

<질문 8>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제1과제가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요. 재난 매뉴얼만도 3천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지와 매뉴얼의 확보에도 왜 실제 대응에는 이렇게 부실한 걸까요? 훈련의 부족입니까?

<질문 9> 외국의 사례를 좀 짚어주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테러라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를 겪었었는데요. 911테러 이후 미국은 어떤 대응 시스템을 갖췄나요?

<질문 10>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29건의 소형 사고와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는데요.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물론, 해피아 논란도 있고, 관제센터의 부실 관제 논란도 있고 구조작업 과정에서의 민관의 갈등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 청와대 위기상황팀장이었던 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