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오바마 방한…한미정상회담 전망은?

<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아시아를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텐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네 번째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다 방문인데요.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에는 애초에 한국이 빠져있었죠? 미국에서 아시아 순방에 한국을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어떤 목적의 순방인가요?

<질문 2> 하지만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는 왜 이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질문 3>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센카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중국은 역시 예상대로 즉각 반발하기는 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도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앞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무력 사용도 불사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이번 입장 발표에 따라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바뀔까요?

<질문 5>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도 용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다 준 게 아닐까요? 미국이 이렇게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하지만 미국이 얻고자 했던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미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7> 일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비공식적으로라도 뭔가 당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잠시 후면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주된 의제는 무엇이 될까요? 역시 북핵이 될까요?

<질문 9> 북핵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기존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북한이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중에 핵실험을 감행하는 무리수를 두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0-1>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간 뒤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더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까요?

<질문 11>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경제활동 면에서 친밀한 것은 이해를 한다는 입장을 보이던데요.

<질문 13>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안산 분향소를 방문하거나 사고 현장을 찾는 일정이 추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