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의혹보따리' 유병언에게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

<출연 : 정미경 변호사(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 16일 아침 8시 50분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후회와 아쉬움, 죄책감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큰 배에 침수가 시작됐다는 첫 번째 보도 때만 해도 이런 참사로 발전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이 참사의 원인을 파헤쳐 가면 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인 정미경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가 난지 10년 만에 다시 회사를 재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회사를 거느린 재벌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정관리를 통해 빚을 탕감하고 측근들이 장악한 회사를 내세워 이를 헐값에 인수하는 방식들이 많이 사용된다면서요? 유 전 회장도 그런 것인가요?

<질문 2> 유 전 회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지난 1987년 오대양 사건 때입니다. 그 배후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집단 자살과의 관련은 밝혀지지 않았고 신도의 헌금을 유용한 혐의로 처벌만 받았습니다. 혹시 세모그룹을 부도내고 이후 재인수하는 과정과 사업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도 신도의 돈을 끌어 쓴 것은 아닐까요? 이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도들이 종교심에 헌금을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질문 3> 게다가 오대양 사건 이후 세모그룹을 부도내고는 유 전 회장은 잠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림자 처신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직책을 맡거나 결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낸 청해진해운 경영에도 만약 유씨를 비롯해 아들 등 일가가 직접 경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질문 4> 청해진해운은 자기자본은 65억 원인데 부채만 26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고 보상 등에 여력이 없다고 나서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질문 5>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탈세, 비리, 재산 도피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엔 검찰 조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하지 않은 선장, 선원도 문제지만 사고 대응에 갈팡질팡하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당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유족들은 부검을 통해 늦은 구조가 사인인지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구조만 빠르게 이뤄졌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규명된다면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무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7> 안전점검 소홀의 배경에는 해피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관료 마피아인데요. 이번에도 해피아 논란이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 논란, 계속 지적돼왔었는데도 왜 근절이 안 되는 것인가요? 법안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8>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 전체를 봤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선장과 선원뿐 아니라 선박의 안전점검을 잘못한 부분과 교신에서도 미숙한 대응을 한 VTS 등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안전불감 종합선물세트 같은데요.

<질문 9>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도 검토된다고 하던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입니까? 변호사님 생각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청와대에서는 국가개조 수준의 60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과연 60년 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들이 척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사고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처신에서도 논란은 속출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자는 국장도 유족들 앞에서 라면을 먹은 장관도 한숨만 나오는 수준인데요. 왜 고위 관료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인가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12>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또한 재난 관련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은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세월호 참사는 건국 이래 최고의 참사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 최대 문제점은 무엇이고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정미경 변호사였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실소유나 회장이 아니며 재산 2,400억원 상당 부분은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