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마비'? 왜 이러나?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진도 해역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풍계리에서는 핵실험 강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내일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세월호 참사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차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많던데요.

<질문 2> 위기 대응 매뉴얼만 3천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 그것도 멀리도 아니고 우리 해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혹시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재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 못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이론만 있지 실전에서는 혹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4>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때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전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어제 북한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에 위로의 뜻이 담긴 전통문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태풍 매미 피해 이후 처음인데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풍계리에서는 핵실험 준비를 하면서 위로 전통문을 보내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6>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첩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도청이나 감청 등 첩보수단을 통해 입수한 정보라며 4월30일 전 큰 한방을 날릴 것이라는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 6-1>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숙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이 언급한 4월30일 전 큰 한 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북한이 말하는 큰 한 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실험일까요? 로켓 발사일까요? 다른 무엇일까요?

<질문 8> 어제 박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이 아직도 북한의 핵실험을 말릴 정도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박 대통령이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미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 결과를 좀 분석해주시고 중국의 예상 반응도 전망해주시죠.

<질문 11> 내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한이 큰 한 방을 날린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돈줄을 죄는 것 외에 혹시 무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2>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를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핵실험이 한국, 미국, 중국, 북한 등에 각각 미칠 영향과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좀 분석해주시죠.

<질문 13> 오바마 대통령이 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정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