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선 조용 - 현장선 막말…관료ㆍ정치인 왜 이러나?

<출연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ㆍ민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슬픔을 넘어 분노를 부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배에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선장에서부터 구조 황금시간대를 허비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 그리고 이어지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주일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이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노동일 교수, 그리고 민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온 국민이 집단 트라우마에 걸릴 만큼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심리적 상처를 남긴 사고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던데요. 선장의 무책임도 무책임이지만 사고 이후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미숙한 대응도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부의 미숙한 대응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은 3천개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질문 2> 교수님은 법대 교수시기도 하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부의 구조상의 문제를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부검을 통해 늦은 구조가 사인이라고 밝혀진다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4> 여권에서까지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홍원 총리를 포함해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각을 해도 책임 있는 장관 정도의 일부 교체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게다가 이런 대형 참사가 터지고 그 사고원인을 파헤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정부마피아 논란입니다. 원전비리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해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자꾸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인가요? 이를 근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 6> 관료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재난 관련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제재할 법적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 7>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인다면 이 비난의 화살은 여당에게 더 많이 쏠릴까요? 야당에게 더 많이 쏠릴까요?

<질문 8>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실수와 막말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도 아니면서 가족 대표 행세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자 도의원 예비후보였던 송정근 씨는 탈당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의원의 아들과 권은희 의원 등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보수논객인 지만원씨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 인격의 문제로 돌려야 할까요? 혹시 정치인들이 이 기회에 이름을 알리려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질문 9> 과연 이런 관료와 정치인들의 실수들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특히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정 의원은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것이 정 의원에게 타격이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재벌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질문 11> 한 때는 지방선거 연기론도 솔솔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연기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달 30일까지 경선을 치러야 경선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선일정 재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경선을 재개하면서 역풍을 맞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민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