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세월호 비보-오바마 방한'…북, 핵실험 할까?

<출연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침몰한 세월호 구조작업에 온 국민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임박한 이때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던데요. 북한이 과연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잠겨 있는 이때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미국의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에 의하면 핵실험이 임박했단 징후는 없다고 하던데요.

<질문 2> 또한 국방부 대변인은 도·감청 등의 첩보수단을 통해 입수했다면서 4월30일 이전에는 큰일이 날 것이라는 언급이 북한으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첩보수단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언급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고 있는 큰 한 방이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실험일까요? 아니면 로켓 발사이거나 다른 도발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 4> 북한이 4월30일 이전이라고 한 건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전이나 방한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건 북한이 더 두려워하는 결과일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북한이 과연 감행할까요?

<질문 6> 북한이 이 시점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버튼을 누르는 걸까요? 북한도 분명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핵실험을 해도 할 텐데요.

<질문 7>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것도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에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어떤 제재에 나설까요?

<질문 8> 중국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혹시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 순방에 맞춰 북한의 핵실험을 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 9>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이상 내놓을 제재안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는 어떤 제재안을 내놓을까요?

<질문 9-1>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안을 내놓는다면 중국은 과연 그 제재안에 동의할까요? 북한을 말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국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던데요.

<질문 10>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감시대응체제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정부가 국내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 같죠? 이런 대북 위기관리시스템을 국내 재난 대응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