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칠곡ㆍ울산 계모 '선고'…형량 적정한가?

<전화연결 :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정수경 변호사>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오늘 잇따라 있었습니다.

칠곡 계모에게는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10년이, 울산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형량이 적정한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정수경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공교롭게도 칠곡과 울산에서 벌어진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칠곡 사건은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10년이 울산 사건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결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인가요?

<질문 3> 칠곡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 언니의 진술이 뒤집어지면서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계모의 변호사측에서는 정서와 정신이 불안정한 아이의 진술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아이의 진술에 대해서도 아이가 들어갈 만한 세탁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의 진술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를 가려낼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질문 4> 칠곡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2심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공교롭게 계모의 의붓자식 학대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주로 계모에게서 일어나나요? 아동 학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문 6> 칠곡 사건의 경우 친부에게는 3년이 선고됐고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 친부에 대한 조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친부가 오히려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질문 7> 이런 잇단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회적인 대책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정수경 변호사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