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오바마 1박2일 방한…내주 한미일 6자수석 회동

<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앵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한에 앞선 일본의 일정인데요.

2박3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1박2일로 결정은 났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한국 일정에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또한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 대한 전망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결국 1박2일로 확정됐습니다. 2박3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왜 1박2일로 결정됐을까요? 한국의 반발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 맞이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18년 만의 국빈방문에 성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빠듯한 방일 일정으로 인해 바로 이어지는 한국 일정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24시간도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3>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로 인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삐걱거리던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일본이 또다시 뒤통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과는 달리 검정 통과된 일본 교과서와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부터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진정성이 없었던 것 아닐까요?

<질문 5>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일관계에는 일보의 진전도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본이 최근 계속해서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내줌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일본에 반해 우리는 미국에 내줄 카드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MD 즉 미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미국에 올인할 수 없는 입장 아닌가요?

<질문 8> 내주에 워싱턴에서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건 작년 11월 이후 5개월만입니다. 최근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언급하는 등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제재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질문 8-1> 과연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한미일은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9> 이렇게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10> 최근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타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겠다고도 했고 노동신문에서는 미국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까지 무력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11> 최근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해안포, 방사포 등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 될까요? 정말로 북한이 예고한대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아니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까요?

<질문 11-1> 만약 핵실험에 나선다면 북한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면 타격도 엄청날 텐데요. 국제사회가 또 나서지 않을까요?

<질문 12>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국방예산 삭감으로 한반도 위기 시 미군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예고 없이 서울도심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침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이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인기를 통해 우리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북한이 정말 예고 없이 서울 도심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