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체제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행정부 내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며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시간 25일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언제 적용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존하는 협상과 합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15% 인상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에 15%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정책 예고와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새롭게 도입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 중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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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