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뜻에서 그를 '피노키오'라고 부른 건 정치인 비방 아닌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일간 벨트에 따르면 바텐뷔르템베르크주 하일브론 검찰은 현지시간 25일 소셜미디어에서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지칭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허용되는 권력 비판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페이스북에 '피노키오가 HN(하일브론)에 온다'는 댓글과 함께 기다란 코 이모티콘을 단 지역 주민에게 '정치인 비방 및 중상' 혐의로 수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댓글은 작년 10월 메르츠 총리가 하일브론을 방문할 당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알리는 하일브론 경찰 페이스북 게시물에 단 것입니다.

독일 형법에서는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저해하는 비방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연금 수급자인 피의자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정치적 맥락에서 다의적, 상징적, 풍자적인 의견 표명이었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도, 모욕을 의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댓글 400여 건 중에는 욕설도 있었는데, 경찰이 38건을 정치인 비방 혐의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민 변호인은 "피노키오는 동화 속 인물이지 욕설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으로도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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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