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고금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고금 관리에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고금 집행과 정산 체계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약 4분의 1을 디지털화폐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기반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고금은 국가 재정에 속하는 자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표적인 실증 사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격 충전기 구매나 설치가 확인되면 예금토큰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합니다. 또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지갑 도입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해 디지털화폐 활용 여건을 갖춰 나갈 방침입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합니다.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대상으로 한 인가제 도입이 포함됩니다.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을 심사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깁니다.

정부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도 2단계 입법과 연계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물 기반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상품 출시가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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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