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종 시한인 5월까지 미뤘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까지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유예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주택 환매 보증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을 활용한 거시경제 대응 방안도 병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7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공공기관 투자 70조원과 정책금융 633조8천억원을 포함해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은 54조4천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수출금융은 377조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천조원 규모 특별 인프라 펀드 신설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공급 확대와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단기 대응책과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적극적인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등 주요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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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