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 적용하면 최대 73조5천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유인을 키웁니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합니다.

올해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150조원 펀드의 상징이 될 만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섭니다.

또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국을 만들고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처럼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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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