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항공유란 석유가 아닌 동식물성 바이오 기름, 합성 원유 등에서 추출한 항공유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정유업계, 공항공사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지속가능항공유를 의무 비율 이상 무조건 급여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1%로 시작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까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에 지속가능항공유를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도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는 바이오기반 지속가능항공유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 공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게 운수권 배분 시 더 많은 가점(1점→3.5점)을 주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도 추진합니다.

또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좌석 배정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드맵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SAF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지속가능항공유 로드맵'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다"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역량을 빠르게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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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